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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산정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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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보상




잔여지 보상




건축물 등의 보상

건축물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신축일자, 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이전비용으로 평가함
주거용 건축물 원가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 < 거례사례 비교법에 의해 산정된 가격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금액이 보상액
집합건물(구분 소유건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된 금액이 건물의 보상액


이주대책 의의 및 대상자




이주대책 및 이주정착금의 내용

구 분 이주대책 이주정착금
조 건 -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
-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
-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공익사업의 시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 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내 용 도로/급배수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이 갖추어진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알선함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6백만원 이상 1천 2백만원 이하의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