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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및 보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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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인정근거

(1) 헌법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3) 개별 법률(토지수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 - 특별법)


사업인정

사업인정
(법 제20조)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사업인정의 특례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규정에 의거 개별법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별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없이 토지수용 가능
사업인정의 효력 토지수용권 발생, 수용 대상의 범위/대상자의 범위 확정, 토지의 보전의무 발생, 토지/물건조사 권리(토지출입, 입회 및 서명날인 요구), 재결신청권
효력발생 및 실효 - 효력발생 : 사업인정 고시를 한 날로부터 발생(법 제22조 제3항)
- 실 효 : 사업인정 고시후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때(법 제23조)
* 개별법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의제된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재결신청기간 또는 사업허가기간이 경과한 때


보상협의회 구성

설 치
(법 제82조)
- 당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에 설치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 영제 44조의2)
- 사업면적 100,000㎡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일때
성격 및 구성 - 보상업무에 대한 자문기관(의결기관이 아님)
- 8~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당해 부자치단체장이 위원장, 토지소유자 3분의1 이상 포함)
기 능(심의대상)
(법 제82조 제1항)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당해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부의하는 사항 등


2. 손실보상의 기본원칙

손실보상의 요건 ① 손실의 발생(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손실)
② 공익사업이 손실발생의 직접 원인
③ 공용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
④ 손실보상의 법령상 근거
손실보상의 원칙 ①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법 제61조)
② 사전보상의 원칙(법 제62조)
③ 현금보상의 원칙(법 제63조)
④ 개인별보상의 원칙(법 제64조)
⑤ 일괄보상의 원칙(법 제65조)
⑥ 사업시행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법 제66조)
⑦ 완전보상의 원칙
기 능(심의대상)
(법 제82조 제1항)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당해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소유자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부의하는 사항 등


보상액의 가격시점 및 보상액 산정

법적 근거 토 지 건물/입목/정착물 기 타
보상액의 가격시점
(법 제67조 제1항)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의 경우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의 경우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좌 동 좌 동
보상액의 산정
(법 제68조 및 제70조)
- 공시지가(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도매물가 상승률,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
거래가격, 원가, 수익성 등을 참작한 적정 가격 거래가격, 원가, 수익성 등을 참작한 적정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