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수용재결

수용재결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승인고시, 지정고시 등)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부지 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법률이 정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취득케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수용재결의 정의

적용대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원회(지방, 중앙)로부터 토지, 지장물, 각종권리를 수용재결이란 행정처분에 따라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2. 수용재결 업무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