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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지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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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보상절차 어렵고 복잡합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상!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3. 보상! 제대로 알고 받아야합니다.

공익사업이 공공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강제수용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산권과, 생존권에 대한 침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공의 목적에 의한다 할지라도 토지수용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재산권에 직, 간접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정당보상의 취지를 벗어나 사업시행자의 임의나 재량으로 보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관련 법률의 취지입니다.

“보상은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상금을 줄 것 이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반 상식과 다른 점이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귀하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젠 보상을 사업시행자가 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 입니다.
“보상 제대로 받을려면
사업시행자 보다 많이
알아야 가능 합니다”
1. 내 토지에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계획을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하다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은

2. 보상 대상물건 또는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하여

3. 내 토지에 측량을 하거나 조사를 할 때의 대응 방법은

4. 사업시행자가 현장조사를 하기 이전 준비하여 할 일은

5. 보상계획열람 공고 기간 이내에 해야 할 일들은

6. 감정평가 이전에 미리 소유자가 꼭 준비해야 할 일은

7.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판단 근거 기준 또는 그 방법을

8. 어업 또는 영업 손실에 대한 물건조사와 평가 실제 어떻게 진행 되어, 보상액이 산정 되는지를

9. 보상금액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4. 소유자가 알아야할 보상상식

손실보상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므로 안이한 대응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청회 또는 설명회 때부터 철저하고 충분한 사전지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대상의 범위와 보상 금액을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소명자료로 제시할 전문지식과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상단계 업무내용 참고사항
공익사업 공청회,
설명회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제반계획 설명
- 공청회, 설명회를 무산시키면 한 것으로 봄
- 자신이나 마을의 의견을 충분하게 설명 필요
주변이야기 보다는 꼭 전문가와 상담
공익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 공익사업 승인고시가 나면 정당하고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 필요.
- 안이한 대응으로 보상에서 불이익 발생 여지
보상에 대한 컨설팅 이나 공부 꼭 필요
토지 및 물건조사 - 사업시행자는 보상대상과 물건의 확정 의무
- 정확한 물건조사가 보상에서 핵심
- 특히 어업, 축산, 영업보상은 난해한 업무 임.
물건조사가 보상금이 결정되는 단초가 됨 제대로 된 대응 필요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날인 후 공고, 통지
- 누락물건, 사실과 다른 내용은 수정 요청
- 날인 후 한번 결정되면 내용변경은 불가 함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정정 함

참고사항 : 토지소유자가 대상 물건조서에 날인을 하면 보상대상 범위와 물건이 확정되는 효력 발생.


5. 토지 등 소유자 업무실적

년도 소재지 사업명 규모 및 수량 의뢰자
2018 경남 양산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용지보상 47필지/ 41,254㎡ 소유자 (조경수)
2017 대구 달성 대구 달성 국가산업단지 2단지 어업보상 27필지/28,658㎡, 소유자 (양어장)
2016 부산 사상 부산도시철도 사상 ~ 하단선 건설 용지보상 1필지/344㎡ 소유자 (영업손실)
2016 부산 북구 구포3구역 재개발사업 용지보상 1필지/561㎡ 종교시설(사찰)
2016 부산 동구 부산 수정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용지보상 4필지/1,245㎡ 소유자
2015 부산 서구 부산 서대신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용지보상 6필지/1,042㎡ 소유자 (주유소 등)
2015 울산 가천 울산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용지보상 13필지, 5,320㎡ 소유자 (공장 등)
2015 경북 경산 경산4일반산업단지 용지보상 용지보상 7필지, 4,765㎡, 소유자 (공장 등)
2015 부산 강서 강동 신덕마을 도로개설공사 용지보상 8필지, 751㎡ 소유자(공장 등)
2015 울산 울주 서생 신고리원전5~6호기 건설 용지보상 25필지/12,250㎡ 소유자
2015 경남 김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용지보상 4필지/1,245㎡ 소유자 (주유소 등)
2014 경남 고성 남포항 어항개발 어업보상 남포항 연안 맨손어업자
2014 창원 북면 창원 동전일반산업단지 용지보상 3필지/3,230㎡ 소유자
2014 부산 강서 부산~마산 복선전철 사업 용지보상 8필지/2,574㎡ 소유자 (주유소 등)
2014 울산 울주 부산~울산 복선전철 사업 용지보상 5필지/849㎡ 훈련견학교
2014 울산 울주 울산 강양 온산국가산업단지 어업보상 강양리 연안 나잠어업자 (해녀)
2013 경남 사천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용지보상 2필지/767㎡ 소유자
2013 부산 서구 충무로 확장공사(11차) 용지보상 4필지/125㎡ 소유자 (병원 등)
2013 울산 울주 서생 신고리원전1~4호기 건설 어업보상 신리 연안 나잠어업자 (해녀)
2012 경남 양산 4대강살리기사업 양산2지구 어업보상 6필지/ 17,569㎡ 소유자 (양어장)
2001 포항 송도 포항송도해수욕장 상권 손실액 및 종합개발계획 158필지/22,905㎡/영업자 670명 포항시청/ 포스코(주)
2001 부산 해운대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 피해 여부 및 피해액 조사 용역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아파트 : 180세대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부
1999 부산 개금 고가도로 건설 주변 아파트에 미치는 피해액 조사 용역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주공아 파트 부산지방법원
1997 대구 칠곡 대구 대백아파트 일조권 피해여부 및 피해액 조사 용역 대구광역시 칠곡군 대구고등법원
1996 경남 하동 항공방재 불가로 밤 수확 감소피해액 조사 용역 경남 하동군 (하동~광양간) 한국전력(주)
1995 부산 강서 어업권 소멸로 인한 해태가공공장 피해액 조사 용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민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