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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재결공탁
30년 경험으로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 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종류 업무내용 관련법률
산업단지 개발사업
물류단지 개발사업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토지보상, 수용재결
- 투자분석 및 행정업무
- 지주작업 및 민원업무
- 조성원가 산정, 분양계획서 작성
- 산업단지 인ㆍ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시개발사업 - 토지보상, 수용재결
- 지주작업 및 행정업무
- 총 사업비 정산업무
- 도시개발법
재개발사업 - 토지보상, 수용재결
- 물건조사 및 행정업무
- 총 사업비 정산업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계획시설사업 - 토지보상, 수용재결
- 물건조사 및 행정업무
- 총 사업비 정산업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 토지보상, 수용재결
- 지주작업 및 행정업무
- 총 사업비 정산업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관광진흥법

공동주택사업
지역주택조합
- 매도청구, 공탁
- 지주작업 및 행정업무
- 총 사업비 정산업무
- 주택법
- 기타 개별법에 의한 공익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

2. 보상업무 대상

보상업무구분 업무내용 비고
토지보상업무 1. 사업준비 및 현장조사
2.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3. 보상계획 열람공고
4. 감정평가서 검토
5. 적정 보상액 산정
6. 협의 및 보상금 지급
7. 사업인정 및 재결신청
8. 이주대책 및 이주관리
9.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
관련법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
- 물권법, 지적법, 등기법, 채권법, 지방세법 등
공탁 또는 명도 등
지원 업무
1. 공탁 또는 명도 소송 관련 자료 지원 업무
2. 조성원가 산정
3. 분양계획서 작성
4. 지자체와 분양협의
5. 입주업체와의 계약서 작성
6. 지적정리 및 준공검사 지원
7. 보상민원처리, 보상컨설팅 등
관련법률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등

3. 어업보상, 축산보상

업무구분 업무내용 비고
어업보상업무 1. 허가어업(무동력어선, 동력어선)
2. 면허어업(마을어업, 양식어업)
3. 신고어업(나잠, 맨손어업, 투망어업)
4. 온배수 피해 업무
5. 내수면허가어업(자망, 연승, 패류채취, 낭장망, 각망)
6.내수면신고어업(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관련법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수산업법
- 내수면어업법 등
축산보상 업무 1. 가축피해(돈사, 우사, 양계장 등)
2. 애견학교(반려견, 훈련견 등)
3. 양봉 등 기타 동물
관련법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 축산법 등

4. 특수물건보상

업무구분 업무내용
토지 및 영업보상 1. 공장, 주유소, 고물상, 폐기물처리장 등 보상
2. 대규모 화학, 반도체, 정유 공장 등 보상
3. 기타 보상관련 난해한 업무
4. 양어장, 과수원, 요양병원 등 보상
5. 기타 보상과 직접적인 난해한 업무

5. 수용재결

수용재결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승인고시, 지정고시 등)을 받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부지 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법률이 정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취득케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수용재결 정의 적용대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원회(지방, 중앙)로부터
토지, 지장물, 각종권리를
수용재결이란 행정처분에 따라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