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토지수용 > 보상업무별법정기간

고객지원센터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51.802.2293

FAX.051.802.2294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만족을 추구합니다.
보상업무별법정기간
30년 경험으로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 토지보상법상 법정 처리기간

구분 기간 비고
사업시행자의 타인토지
출입 통지		 5일전까지 시장, 군수에게 통지 시장, 군수가 소유자에게 통지
사업시행자의 장애물
제거통지		 3일전까지 소유자에게 통지 소유자 동의, 시장, 군수허가
사업인정 신청서 공고, 열람 14일간 시장, 군수, 구청장
보상계획의 공고, 열람 14일 이상 사업시행자
재결신청 기간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이내 기간경과 시 사업인정 실효
청구에 의한 재결신청 기간 소유자의 청구일부터 60일이내 지연신청 시 가산금지급
협의문서 공시송달 14일간 소유자 거소불명 시
협 의 기 간 30일 이상
재결신청서 공고, 열람 14일 이상 시장, 군수
소유자, 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		 재결신청서 열람기간내
천재지변 시 토지사용 기간 6월이내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 기간 6월이내
재 결 기 간 재결심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에 한하여 의결로 14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잔여지 매수청구 기간 재결전까지
사용지수용 청구기간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재결보상금
지급(공탁)기 한		 수용시기까지 미지급시 재결실효
토지, 물건인도 (이전) 기한 수용시기까지 불이행시 대집행
소유권 취득시기 수용의 개시일
환 매 권 행 사 기 간
(환매권자 :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		 필요없게 된때로부터 1년이내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		 10년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거나,
5년 경과하여 도 전부를 이용하지 않은 때
환매권 소멸 사업시행자의 환매통지 받은 날 또는
공고일로부터 6월 경과시		 사업시행자는 환매사유발생 즉시
환매권자에 통지
이의신청 수용재결서정본을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행정소송제기 수용재결서정본을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날로 부터 60일이내